충청남도 공고 제2022 -  553호

2022년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충청남도지사

2022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목 차

▢ 2022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1
Ⅰ.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및 여건		1
Ⅱ. 2021년 운용성과 및 아쉬운 점		3
1. 운용 성과		3
2. 아쉬운 점		9
Ⅲ. 2022년 도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용계획		10
1. 추진 개요		10
2. 운용 방향		11
3. 과제별 추진계획		13
4. 세부 추진계획		14
①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14
②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 효율적 운영		27
③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소통강화		30
④ 2023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31
⑤ 수요자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32
⑥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 충남」운영		33
⑦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성과분석		34
Ⅳ. 행정(협조) 사항		35
Ⅴ. 2022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표		36

서 식	❶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37
	❷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평가표		40
			42
	❸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설문지

참 고	❶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45

2022년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Ⅰ.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및 여건

1		정부 정책 방향

□ 자치분권 본격화

□ 지역주민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

❍ (직접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모델 마련, 읍·면·동-주민자치회-이·통장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 지원 및 활성화

❍ (제도기반) 주민참여의 제도적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 및 ｢기관구성형태 다양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확대

❍ (거버넌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및 소통협력공간 지속 확대

❍ (제도정착)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의 지속성 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제정 추진

□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제도정비) 다양한 국민참여 수단(청원·민원·제안  등)의 적용대상·신청요건 정립 등 제도적 발전방안 모색

❍ (법률기반) 국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추진

□ 편리한 국민 참여를 위한 시스템 마련

❍ (청원시스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원제도 본격 실시

❍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다른 참여플랫폼의 연계 확대, ‘도전‧한국’의 지역‧세대 참여범위 다양화를 통해 국민참여 확대

2		우리 도 여건

□ 정부정책･사회적 이슈･도 정책 등 주요의제 반영

❍ 제안사업 공모 시 정부정책･사회적 이슈･도 정책 반영사업 적극 검토

- ➊정부정책(국민참여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 등), ➋사회이슈(안전관리, 재난대응 등),

➌道 정책(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소 등) ➍청·소년(일자리, 정주여건 등)

□ 도민 중점투자 요청사업 도민참여예산사업 적극 반영

❍ 제안사업 공모 시 도민 중점투자 요청사업 우선 선정

- ❶‘경제·일자리·기업 분야’,❷‘저출산·보건·복지 분야’,❸‘재난·안전 분야’ 순으로 제안사업 적극 발굴

□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온라인 사이버강의 운영 강화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 비대면 교육(사이버강의) 활성화 통한 지속적 예산제 인식 확산

❍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대상 확대

- 주민자치회 대상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제 홍보 및 인식 확산

□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용 온라인 정보공개 강화

❍ 충남형 도민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활성화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스템 효율적 운영(위원회･사업신청･온라인투표 등)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全 과정(사업제안･심사･선정･집행･평가) 공개,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으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 ｢도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 연계 활성화 추진

❍ 도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업무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2021년 조직개편 : 주민자치업무 이관[자치행정과→공동체정책과(도민참여증진팀)]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개선 통한 양 제도 연계 방안 추진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공모 시 주민자치회 사전검토 권장

Ⅱ. 2021년 운용성과 및 아쉬운 점

1		운 용 성 과

1		도민 공모사업 2022년 예산 반영

□ 운영개요

❍ (목    적) ‘22년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추진방향) 도민 참여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분야 확대, 온라인(누리집) 제안으로 도민참여 접근성 극대화

❍ (규    모) 도(道) 정책사업 등 3개 사업(총 규모 150억원)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비 55억, 시군비 95억)
도 정책사업	5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청년, 미세먼지 등)	제안 한도액 없음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3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안 한도액 (2~3천만원)

□ 공모사업 선정

❍ (접  수) 2021. 3. 23. ~ 4. 21.(30일간)

❍ (선  정) 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 (절  차) 접수(컨설팅) ⇨ 사업부서 검토 ⇨ 도․시군 의견수렴⇨ 민관예산협의회 검토(도 정책사업) ⇨ 온라인 도민투표  ⇨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

❍ (예산반영) 총 414건 접수 중 최종 110건 선정(136억원)

사업 유형	신청접수		사전심사		선정결과(‘22년 예산)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합 계	도 비	시군비
계	414	117,291	121	22,253	110	13,623	5,574	8,048
도 정책 사업	58	82,288	22	13,414	13	5,347	3,097	2,250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177	30,744	42	7,563	40	7,000	2,100	4,900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179	4,259	57	1,276	57	1,276	377	898

2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 운영 개요

❍ 도민참여예산학교 추진 방향 정립 및 내실화 추진

① 추진 방향

- 도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공무원 대상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심화과정 운영

② 내실화 추진

- 교육 개선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가)교육동영상 제작 배포(도→시군)

- 대상 확대 :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 (추가)주민자치회 교육대상 포함

□ 운영 실적

① 대면 학습

- 기    간 : ’21. 6. ~ 12.(7개월)

- 운영실적 : 355명 수강(9개 시·군 총 10회 운영)

- 세부내역

연번	시군명	개최실적	교육장소	인원	비고
	계		10회	355명
1	공주시	2021.7.13. 09:30~11:30	고마아트센터	30명
2	공주시	2021.7.13. 13:00~16:00	고마아트센터	30명
3	보령시	2021.7.14. 14:00~17:00	대천4동 주민센터	84명
4	아산시	2021.7.21. 14:00~17:00	온양제일호텔	24명
5	당진시	2021.10.06. 14:00~17:00	당진시청	30명
6	논산시	2021.11.10. 1400~17:00	논산고용복지센터	30명
7	청양군	2021.06.24. 13:30~16:30	청양문화예술회관	30명
8	서천군	2021.07.07. 13:30~16:30	서천군청 청소년수련관	65명
9	홍성군	2021.09.30. 14:00~15:00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20명
10	태안군	2021.07.10. 13:00~16:00	태안군청 청소년수련관	12명

② 비대면 학습

- 충청남도 도민 사이버교육센터(인재개발원 온라인 강의* 시스템 활용)

* https://chungnamdomin.hunet.co.k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참여 방법 및 이해도 향상

3		도민참여예산 기구 효율적 운영

□ 운영위원회․예산연구회 합동회의 개최

❍ 일    자 : ’21. 6. 28.(수)

❍ 참    석 : 24명(운영위원회 12, 예산연구회 9, 공동체지원국장 등)

❍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주요 의견			‘22년 조치 계획
① 도민참여예산학교 강의 시연 및 개선방안 논의
	□ 다양한 계층 및 단체가 예산학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계 획 □ 참여예산위원회,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군 협조
	□ 예산학교 조기추진 및 도-시군 참여예산제 연계 운영방안 강구		반 영 □ 상반기(4월) 사업 추진 예정 ※‘21년 5월 예산학교 사업 추진
	□ 시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도민참여예산위원 참여 영향 검토		계 획 □ 참여예산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및 의견수렴(영향검토)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실효성 확보 위한 적시적 운영 제안		반 영 □ 공모 시행 전 예산학교 운영, 충분한 정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제공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평가(피드백) 병행		계 획 □ 연말 총회 시 사업추진 현황 공유를 통한 평가(피드백)
②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추진계획 논의
	□ 도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및 예산연구회 연구 통한 리모델링 추진		반 영 □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 - (성과물)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 도민 관심유도 및 홍보 위해 온라인 도민투표비율 조정(40→60%)		계 획 □ 도민참여예산기구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한 도민투표 비율 조정 검토
	□ 도-시군 개선 노력 필요(50:50)		계 획 □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조정 방안 강구
	□ 도-시군 참여예산제 관계 재정립을 통한 충남형 참여예산제 모델 구축		계 획 □ 예산연구회 연구 및 학술용역 등을 통해 도-시군 간의 모델정립

4		실질적 도민참여 기회 확대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총 5개 의견수렴 및 ’22년 조치 계획 반영

주요 의견		‘22년 조치 계획
□ 제안사업 공모 시 사업제안자 의견청취 기회 제공(최상덕)		반 영 □ 공모 사전컨설팅 시행 시 사업제안자 의견 청취 기회 부여
□ 도-시군비 매칭비율을 도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한정만)		계 획 □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조정 방안 강구
□ 예산학교 운영 관련 피부에 와 닿는 교육방안 마련(정한규)		계 획 □ 사업수행자와 선진사례, 과제 연구 등을 통한 교육 질 개선방안 마련
□ 도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중 완전 삭감된 사업의 삭감사유 통보(이재형)		반 영 □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만사형통충남)를 통해 전달
□ 제안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자-사업부서 간 협의할 수 있는 방안 강구(윤철현)		반 영 □ 도민참여예산 공모 추진 시 홈페이지 의견 기재란을 별도 마련하여 상호 협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회의개요

- 일    시 : ’21. 12. 21.(화) 10:30 ~ 12:3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90명(도지사, 도의회의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예산연구회원 등)

- 주요안건 : ‘21년 도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발표, 예산연구회 연구과제 보고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만족도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12.9. ~ 12.13.(5일 간)

□ 대    상 : 제4기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 102명(남66, 여36)

□ 조사방법 : 구글 폼을 통한 비대면 조사(온라인)

□ 조사내용 : ‘21년 도민참여예산 운영 만족도 및 기타 의견 수렴

□ 설문결과

□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 주요 건의사항 : ①정기적인 분과회의 개최 ②효과적 홍보방안 필요

□ 기타 건의사항

① (예산관련) 참여예산 확대 및 시·군 간 예산 배분 형평성(도비 부담률 상향)

② (제도개선)

-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참여예산 분과위원회별 결산보고회 개최 및 성과 분석

- 예산안 심의 시 부서 담당자 및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간 소통 강화

- 해당 분과위원회에 심도 있는 사업선정 권한부여 필요

- 도민참여예산 선정 제안자에 대한 포상(상금)제공

③ (기    타)

- 도민참여 예산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추진

- 부서의 불가결정 시에는 제안자에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관심 유도(도정신문 등)

□ 조치 계획

▸ (예산) 공모규모 및 道-시군 배분율은 관련 부서와 주기적 협의 추진

▸ (제도·홍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공모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양방향 소통 강화

▸ (기타) 다양한 계층이 교육 참여 독려(SNS, 언론 등) → 관심제고

2		아 쉬 운 점

1		제안사업 진행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 (한 계) 도민은 공모사업 신청만 가능,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소통 부재

※ 2022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21.3.23~4.21.)(30일간)

- 도 홈페이지･우편을 통한 사업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도민 만족도 저조

⇨ 제안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창구 구축･운영 필요

2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선정 실적 부진

❍ (한 계) 도민 관심과 참여는 높으나 사업 제안 시 행정정보·교육 부족

↳ 중복사업 제안, 실현불가 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미 채택 사례 다수 발생

- (유형)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규모) 30억원(매칭비율 道30:시군70)

- (신청) 179건/426억원 ➠ (선정) 57건/12.7억원(선정률 저조, 31%)

⇨ 도민참여예산 공모 사전 컨설팅, 도민참여예산학교 등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선정률 제고 노력(사업비 조정 등)

3		주민참여기구 운영개선 필요

❍ (한 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최 등 숙의절차 미흡( 총회3회)

- (‘21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회의(3회) ➠ (’22년) 정기(수시)회의 8회* 개최

* ‘21.12.21. 도민참여예산 정기총회 의결사항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회를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주민자치회 연계하여 역량강화(임무부여)를 통한 운영개선

Ⅲ. 2022년 도민참여예산제 연간 운용계획

1		추진 개요

□ 운용 목적

❍ 예산운영 全 과정에 도민의 직접참여(제안･심의･선정･평가)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매년 수립)

□ 주요 연혁

❍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12.3.9./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1.10월)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12.4월)

❍ 제1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12.6월) / 임기 2년

❍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5.1월) / 임기 3년

❍ 제3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18.1 ~ ’20.12월) / 임기3년

❍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21.1.1.~’23.12.31.) / 임기3년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17년 전국 광역도 최초 실시)

연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공모규모	720억	52억	68억	150억	150억	150억	150억

2		운용 방향

□ 공모 유형 세분화

❍ 도 정책사업 공모유형에 청년분야 신설

- 공모유형 확대로 청년(청소년 포함) 의견 적극적 수렴

※ 청소년 제안대회 연계 추진, 청년들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도 정책사업 규모 대폭 확대로 도민주도 도민참여예산제 확립

<2021년>		➠	<2022년>
사업유형	공모규모		사업유형		공모규모
계	150억원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청년분야*	20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3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공모규모)‘23년 도민참여예산 150억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20억원

* 제안 주체 기준이 아닌 사업 성질이 실질적으로 청년(청소년 포함)에게 해택을 주는 사업

□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대표성 확보 방안 강구

❍ (방   향)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투표 시, 일반도민 투표 결과 반영율 조정 검토 추진

【검토 방향】

➣ (기 존)온라인 도민투표(4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60%)

➣ (개 선)온라인 도민투표(50%)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50%)

※‘21년 운영위원회·예산 연구회 합동회의 개최 시 건의사항

❍ (향후계획) ’22년 도민참여 운영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의견 수렴

- 도민투표 및 참여예산위원투표 반영률 대한 제도운영 영향력 검토

□ 참여예산위원 도정 참여 기회 확대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총회 등 회의 개최 확대

- (‘21년) 정기회의 3회(총회) ⇨ (’22년) 정기(수시)회의 확대 개최
❍ 숙의절차 강화를 위한 제안 공모사업 심사방법 개선

- 공모 심사 시 현장 확인 및 제안자 의견청취 기회 부여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자치회 연계 방안 강구

-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제안공모 심사 참여 확대

□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도민참여예산학교 조기 시행(3월~4월), 제안사업 질적 향상 노력

- (‘21년도) 6월 도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으로 교육 수혜자 확대 미흡

※ (21년도) 도민참여예산학교 9개 시·군 총 10회(355명)실시

❍ ｢도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 상호 연계 활성화, 질적 향상

-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조직과 연계, 제안사업 발굴

❍ 민관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컨설팅 강화

- 참여예산공모 前 사전컨설팅을 통한 지역주민, 공무원 정보제공

□ 도민과 소통활성화(온라인 플랫폼 활용)

❍ ｢만사형통충남｣ 운영으로 온라인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개선

- 공모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소통기능 강화

❍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사업운영계획, 공모사업 추진 등 주요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도, 시군)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활용

□ 도민참여예산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운영점검 실시

-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 설정

3		과제별 추진계획

분   야

현     행

개 선 사 항

공모규모

조정

한도액설정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사업 유형	규 모	한도액
계	150억원
道 정책사업	50억원	없음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3억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30억원	3천만원

□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사업 유형	규 모	한도액
계	150억원
道 정책사업	60억원	5억원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3억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20억원	3천만원

공모유형 세분화

□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50억)

사업유형	공모규모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5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30억원

□ 도 정책사업[일반(40억)/청년(20억)] 세분화

사업유형		공모규모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청년분야	2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20억원

도민주도

체계개선

□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 의견수렴

- 제안자 의견 청취 기회 부재(현장확인 등)

□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다소 적음

- (‘21년) 회의 개최 횟수 3회

□ 제안 공모사업 심사방법 개선

- 공모 심사 시 현장 확인 및 제안자 의견청취 기회 부여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횟수 확대

- (‘22년) 회의 개최 횟수(3회 → 8회)

제안사업 효과성

극대화

□ 컨설팅 부족으로 정보제공 미흡

□ 도민참여예산학교 참여율 저조 및 교육질 개선 필요

□ ‘21년 보다 시기를 앞 당겨 컨설팅 시행

□ 도민참여예산학교 조기 운영(4월)

- 수행업체 사업 시행 전 교육과정 체계 정립

- 타 시도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켓팅

소통

활성화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홍보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예산학교 이수 도민의 홍보 참여

성과분석

□  도민참여운용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효율적 예산편성 방향 부재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

- 선진사례 분석, 예산편성 방향 등 참여예산 운영 기초자료 활용

4		세부 추진계획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1

◈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배분

◈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 및 성숙한 도민참여예산제 정착

※ 제안자와 사업시행자 구분하여 추진(제안자≠사업시행자)

추진 방향

❍ 도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유형별 공모 규모 조정

- 도민생활 전반에 파급력이 큰 도 정책사업 공모 유형에 청년분야 신설

<2021년>		➠	<2022년> (단위:억원)
사업유형	공모규모		사업유형		공모규모
계	150		계		150
道 정책사업	50		道 정책사업	일반분야	40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			청년분야	20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30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20

❍ 도민참여예산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한 道 정책사업 한도액 설정(5억)

(단위:억원)

사업 유형	한도액	비고	➠	사업 유형	한도액	비고
계				계
道 정책사업	없음			道 정책사업	5억원	변경
주민생활 밀착사업	3억원			주민생활 밀착사업	3억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3천만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3천만원

❍ 온라인 소통 플랫폼(만사형통충남)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도민 참여 활성화

❍ 지역SOC(도로정비) 사업 지양, 도민생활 안정･개선사업 우선 선정

❍ 분야별 공모신청서 작성 길라잡이 제공으로 제안사업 내용 내실화

❍ 심사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군 안배 지양

공모 개요

❍ (목    적)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직접참여 보장

❍ (접    수) ’22. 4월  ~ 5월(공모규모 150억원)

❍ (참여자격) 충청남도 도민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참여방법)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만사형통충남, 우편)

유형별 규모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미세먼지 등)	제안 한도액 (5억원)
	청·소년 분야	20억원	• 청·소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안 한도액 (2천~3천만원)

※ 각 사업유형별 배정된 사업비는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공모심사 및 선정절차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4월~ 5월)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 응모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1차 심사) (5월~7월)		‣ 全 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및 조정 ‣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읍면동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 검토
온라인 도민투표 (8월)		‣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제2회 도민참여예산 총회 (8월)		‣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결과 합산)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8월)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충남넷, 만사형통충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공개 (12월)		‣ 2023년 본예산 심의･의결(예결위)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충남넷, 만사형통충남) ※ 최종 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유형별 공모내용

【1】 도 정책사업(60억원)

❍ 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 소관 사무로 도비 투자 대상사업

❍ 도 직접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60억원 (일반분야 40억원 / 청년 분야 20억원)

- (제안규모) 5억원 이하

❍ 대상사업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일반분야 :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소, 안전･문화복지･환경개선 등

- 청년 분야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 부적합사업 심사 기준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중복사업 및 시·군 위임사무 포함)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시･군 주민생활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추진 방법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접수 후 실·과 분류 및 검토요청

❍ 실과·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후 종합의견 반영하여 사업선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공동체정책과→도 실과/분과위)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민관예산협의회)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 추진계획

①사업 공모신청

‘22. 4. 21.(목)~ 2022. 5. 20.(금)(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 편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층)	09:00∼18:00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②제안사업 분류

‘22. 5. 23.(월) ~  5. 24.(화)(2일)

□ 공모사업 접수건에 대해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道(소관 실·과) 검토

‘22. 5. 25.(수) ~ 6. 23.(목)(약 30일)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④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2. 6. 24.(금) ~ 7. 20.(수)(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⑤최종 선정투표

‘22. 7. 21.(목) ~ 8. 12.(화)(약 23일)

□ 선정 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혹은 온라인
내용	분야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2. 7. 25.(월) ~ 8. 2.(화)

- (위    원) ‘22. 8. 4.(목) ~ 8. 12.(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총회개최 : ’22. 8. 31. / 장소 미정

⑥공모사업 최종 선정

‘22. 8. 31.(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⑦예산안 편성

‘22. 9. ~ 10.

□ 실·국 등 소관부서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예산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⑧예산안 제출

‘22. 11.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22. 12. 예정)

【2】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70억원(도비 21, 시군비 49)

- (제안규모) 3억원 이하  ※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외

❍ 대상사업 :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발전 필요 사업(경제, 일자리, 안전, 환경)

- 도 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 중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되어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 부적합사업 심사 기준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중복사업 및 시·군 위임사무 포함)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추진 방법

❍ 제안된 사업 소관 시·군 검토요청(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 자체 관련 조례 등) 후 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도 민관협의회 개최 전 제안사업 시군 주민참여기구를 통한 심의

❍ 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최종 선정 및 통보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 추진계획

①사업 공모신청

‘22. 4. 21.(목) ~ 5. 20.(금)(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누리집·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 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 편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층)	09:00∼18:00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②제안사업 분류

‘22. 5. 23.(월) ~ 5. 24.(화)(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시·군 검토

‘22. 5. 25.(수) ~ 6. 13.(화)(약 20일)

□ 검토내용 :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 사업구체화, 관련법령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중복)사무 여부 등

- 사업비 재산정 필요 시 적정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 추진

- 실무의견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도 소관부서와 검토의견 공유

※ 시·군 선정사업이라 할 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을 공모 시 필히 안내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가. 부적격 심사 기준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③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④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을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우선순위

① 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사업(사업 효과가 도민전체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3대위기 극복과제(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우선

④道(소관 실·과) 검토

‘22. 6. 14.(화) ~ 6. 23.(목)(약 10일)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⑤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2. 6. 24.(금) ~ 7. 20.(수)(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⑥최종 선정투표

‘22. 7. 21.(목) ~ 8. 12.(화)(약 23일)

□ 선정 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혹은 온라인
내용	분야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2. 7. 25.(월) ~ 8. 2.(화)

- (위    원) ’22. 8. 4.(목) ~ 8. 12.(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총회개최 : 2022. 8. 31. / 장소 미정

⑦공모사업 최종 선정

‘22. 8. 31.(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⑧예산안 편성

‘22. 9. ~ 10.

□ 실·국 등 소관부서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예산 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⑨예산안 제출

‘22. 11.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22.12.예정)

【3】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도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 강화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 발전적 변화 유도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20억원(도비 6, 시군비 14)

- (제안규모)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 대상사업 : 일자리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

- 실질적인 읍면동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수혜 사업

- 지역의 특색을 살려 타 지역과의 차별성, 지역의 특수성 등 반영한 사업

❍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 지원(제안사업 질 제고)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과 도민참여예산학교 병행교육 추진하여 자치역량과 예산편성역량 동시 증진

	< 부적합사업 심사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추진 절차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 추진계획

①사업 공모신청

‘22. 4. 21.(목) ~ 5. 20.(금)(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누리집·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 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우 편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층)	09:00∼18:00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②제안사업 분류

‘22. 5. 23.(월) ~ 5. 24.(화)(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시·군 검토

‘22. 5. 25.(수) ~ 6. 13.(화)(약 20일)

□ 검토내용 : 사업추진 가능성, 산출기초, 사업구체화, 관련법령 등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군 (중복)사무 여부 등

- 사업비 재산정 필요 시 적정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 추진

- 실무의견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도 소관부서와 검토의견 공유

※ 시·군 선정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을 공모 시 필히 안내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가. 부적격 심사 기준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사업,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③ 특정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④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을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우선순위

① 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사업(사업 효과가 도민전체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3대위기 극복과제(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우선

④道(소관 실·과) 검토

‘22. 6. 14.(화) ~ 6. 23.(목)(약 10일)

□ 주요 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의견 게재

➠ 충남만사형통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⑤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2. 6. 24.(금) ~ 7. 20.(수)(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가능성 검토

⑥최종 선정투표

‘22. 7. 21.(목) ~ 8. 12.(화)(약 23일)

□ 선정 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혹은 온라인
내용	분야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2. 7. 25.(월) ~ 8. 2.(화)

- (위    원) ’22. 8. 4.(목) ~ 8. 12.(금)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 + 참여예산위원(총회) 투표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총회개최 : 2022. 8. 31. / 장소 미정

⑦공모사업 최종 선정

‘22. 8. 31.(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⑧예산안 편성

‘22. 9. ~ 10.

□ 실·국 등 소관부서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예산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⑨예산안 제출

‘22. 11.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22.12.예정)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 효율적 운영

2

◈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예산기구 대표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   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5

- 운영위원회 : 12명(위원장, 부위원장1,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10)

- 분과위원회 :  5개(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

❍ (위 원 수) (제3기)40명 ⇨ (제4기)100명(공모 60*, 추천 40**)

*  공개모집 : 모집인원 확대로 도민참여 기회 확대(15명 → 60명)

** 추    천 : 40명(도지사 5, 도의회 5, 시장･군수 30)

❍ (임   기) 3년(’21. 1. 1. ~ ’23. 12. 31.)

❍ (운   영)

- 회    의 : 총회 3회(3월, 8월 12월) / 운영위･분과위(주요사안 협의시)

- 개    최 : (위원장)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도지사)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 소집 요구

- 정 족 수 : (의사) 재적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과반수 찬성

- 회 의 록 : 공개원칙(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도 누리집 공개)

- 간    사 : 위원회 주관부서 담당사무관(도민참여증진팀장)

❍ (기   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현장방문･토론회 등)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심사(제안사업 심의 및 선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운영위원회 운영

❍ (구    성) 12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장･부위원장 10)

- 위 원 장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 간    사 :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증진팀

❍ (기    능)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긴급을 요 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 (분    과) 5개(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

❍ (구    성) 20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8)

❍ (역    할)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공청회･설명회･토론회･설문조사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

-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위원회가 부의하는 도민 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

《 분과위원회별 소관 실국원 》     ※ 간사실국은 매년 직제순으로 운영

분 과 명	소관 실･국･원
	간사실국		실･국･원
	21년(작년)	22년(올해)
기획경제	경제실	미래산업국	공보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충남도립대학교)
행정문화	문화체육 관광국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복지환경	보건환경 연구원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해양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안전건설소방	건설교통국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 (인    원) 분과별 20명 내외(분과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 회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간  사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공무원)

❍ (기    능)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제안사업 사전심사 및 조정

❍ (구    성) 분과위원회별 소관 실･국･원

분 과 명	소관 실･국･원
	간사실국		실･국･원
	21년(작년)	22년(올해)
기획경제	경제실	미래산업국	공보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충남도립대학교)
행정문화	문화체육 관광국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복지환경	보건환경 연구원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해양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안전건설소방	건설교통국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 (기능강화) 심사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사전교육) 실시

예산연구회 운영

❍ 근   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 회   원 : 14명(연구회장 1, 부회장 1, 회원 12)  ※ 규정 : 15명 이내

- 연구회장 및 부회장(회원 중 호선) / 간사(담당공무원)

❍ 임   기 : ’21. 1. 1. ~ ’23. 12. 31.(3년)

❍ 역    할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시

-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 방안 모색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소통강화

3

◈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많은 도민들이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알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기본 방향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언론 보도자료, SNS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도민참여예산 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 자발적 홍보 활동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

세부 계획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연계 상시 홍보

- 공모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양방향 소통 제공

❍ 언론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충남도 및 시군 운영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 사업운영계획, 공모사업 추진 등 주요일정별 보도자료 제공

- 온라인(도, 시군) :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활용

❍ 도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이수 도민의 홍보 참여

- 찾아가는 홍보 활동 동참, 개인별 SNS 활용한 홍보 참여 유도

❍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도 단위 행사장 등 찾아가는 홍보

- 청소년, 시민단체 등 새로운 계층 대상 홍보 및 체험 실시

- 도 단위 행사장 방문 홍보 등

❍ 도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단계별 홍보

- 공모계획, 제안 발굴, 심사숙의, 우선순위 결정, 최종선정 등 단계별로 언론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연중 홍보

☞ 홍보와 교육 중점 추진, 도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 정착 기반 조성

2023년 예산편성 관련 도민 설문조사

4

◈ 2023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2. 5. 23.~ 6. 11.(20일간)

❍ 설문내용 : ’23년 예산편성 관련 도정과제 중 중점 투자분야

- 2022년 직무성과계약과제 및 공약사항 등 활용, 사업별 유형화

2023년 설문조사 내용(안)

• 2023년 중점투자 10개 분야 중 우선순위(3순위까지 선택)

• 10개 분야에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순위(2순위까지 선택)

※ 10개 분야 세부사업은 관련 실국과 협의 작성 및 설문문항 지속 계발

❍ 조사대상 및 방법

대 상 자	인 원	설문방법	비 고
합 계	1,857
일반도민, 공무원	1,062	온라인 및 서면조사 병행	공동체정책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145		정책기획관실 협조
도, 시군참여예산위원 등	650		시･군 협조

추진 일정

계획수립		조사 실시		결과분석 의뢰		분석결과 검토 및 활용
(2022. 5월)		(2022. 5~6월)		(2022. 6월)		(2022. 7월 ~ )
∙ 일정･설문지 등 확정		∙ 5. 23.~ 6. 11. (20일)		∙ 정책기획관실 의뢰 (충남연구원 추진)		∙ 제도 개선방향 수립 시 반영

활용 방안

❍ ’23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공유(예산담당관)

수요자 맞춤형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5

◈ 도민참여예산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전문기관 위탁) 상시 운영으로 교육기회 확대

운영 방향

❍ 도민참여 확대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도민참여예산위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심화과정 운영

❍ 인재개발원과 협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이버강의 개설

❍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자 선정 및 교육 실시

- 사업자 공개모집‧선정(3월), 교육대상자 모집‧교육 실시(4월~12월)

❍ 과정별 추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찾아가는 예산학교 (연중)		‣ 시기 : ‘22년 4월~ 12월 ※ 공모 일정에 따라 시기 조율 ‣ 대상 : 도민,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 내용 :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참여방법 및 공모사업 사례학습 ‣ 장소 : 시군별, 권역별 장소 선정 ‣ 방법 : (도) 위탁교육, 강사지원 (시군) 인원모집, 장소제공
예산학교 심화과정 운영		‣ 대상 : 도, 시군 참여예산위원, 도, 시군 공무원 ‣ 내용 : 도민(주민)참여예산의 이해 및 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 방법 : 과정에 따라 도 직접 추진 및 사업자 위탁교육 병행
사이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상시)		‣ 내용 :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참여방법, 2022년 사업 추진계획 ‣ 시기 : ‘22년 4월 중 교육 개시(충남도민사이버위탁교육센터) ‣ 방법 : 자료 및 수료자 관리 및 분기별 실적 보고
온라인 동영상		‣ 내용 : 도민참여예산의 이해, 공모사업 작성방법 등 ‣ 방법 : (사업자) 동영상 제작 (배포) 도→ 시군으로 배포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운용

6

◈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을 활용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홍보 등 사업관리 체계화

운영 목적

❍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접근성 한계 극복

❍ 주민제안에 대한 진행 과정 공유 및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

도민과의 소통 및 정보제공 능력 강화

❍ 홈페이지 내 사업 구체화 관리 카드 입력 폼 개발

- (문제점) 사업 구체화 단계에서 관리카드 별도 작성 후 첨부

- (개  선) 직접 입력폼 제공으로 불필요한 관리카드 미생성 및 통계 자료 추출기능과 사업 검토 결과 답변 항목 선택 기능 추가

❍ 접수 반려 기능 도입

- (문제점) 중복, 위임사무 등 사전 집행 불가 사업 분류과정 부재로 최종 사업결정 단계에서 제안사업 대다수 탈락하는 현상 발생

- (개  선) 2차(道)검토 단계에서 시스템 반려 기능 추가

⤷ 시·군 담당자 반려 문자 알림 → 사업 제안자(주민) 해당 사실 통보

※ (시·군)주민에게 반려 사업에 대한 사유, 근거 등 명확히 제시

❍ 도민투표 득표 수 통계자료 추출 기능 추가

- (문제점) 투표결과 통계자료 추출 불가로 인한 체계적 관리 미흡

- (개  선) 통계 시스템에서 투표 자료 일괄다운 기능 추가로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

활용 방안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全 과정 효율적 전산 운영

- 신청내역,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양방향 소통 제공

❍ 양방향 소통 시스템 운영 통한 도민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도민참여예산제 운용 성과분석

7

◈ 도민참여예산제 운용에 대한 전문적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 예산 편성(예산 확대) 방향,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

※ 2022년 직무과제면담(’22. 1. 7. ~ 1. 14.) 시 지사님 지시사항

추진배경 및 목적

▢ 도민참여예산제의 인식 확산

❍ (재정민주주의) 예산운영과정에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 재정민주주의를 실현

❍ (국정과제) 지방자치단체 의무 운영사업 → 제도적 개선 및 정착 필요

※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

▢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성과분석) 10여 년 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상당한 재정과 인력 등 투입 → 현 시점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성과분석 필요

사업 추진계획

▢ 학술연구용역 추진(‘22. 7. 1. ~ 12. 31.)

❍ (용역방법) 2회 추경예산 반영(30,000천원)  ※ 예산담당관실 협조

❍ (용역내용) 도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 방향설정

- 성과평가 모형도출, 운영성과 평가, 개선방안 제시(예산편선 효율성 등)

운영성평가 모형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도민참여예산 개선방안
현황 및 연구문헌 검토를 통한 평가모형 도출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 실시 및 문제점 도출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및 효율적 예산편성 방향 제시

활용 방안

❍ ’2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으로 제시

❍ ｢충남형 도민참여예산제 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Ⅵ		행정(협조) 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도	全 부서	∙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검토 협조 - 법령 위배, 중복사업 여부, 사업비 재산정, 적극적 검토 등 ※ 타 부서 연관 제안사업에 대한 배타적 검토 지양 ∙ 부서별 도민참여예산 담당자 지정 운영(예 : 예산서무) ∙ 도민참여예산 관리시스템(만사형통충남) 운영 적극 협조
	예산담당관	∙ 2023년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예산 긍정적 검토 및 우선 편성 협조 - 공모 선정사업 및 기타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분과위원회 간사실국	∙ 분과위원회 운영 적극 협조(분과위 개최 및 결과 제출 등) - 사업계획 공유, 심사, 토론, 결과 보고 등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적극 협조 - 분과별 전문가 섭외 및 협의회 운영 결과 제출 등
	자치행정국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표창 적극 반영 - 유공 공무원(인사과) 및 도민참여예산위원(운영지원과) 표창 - 도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자(민간)
	공 보 관	∙ 도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 언론매체(방송･신문) 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배부 - 도 홍보매체(누리집, SNS, 블로그 등) 활용 홍보
시･군	참여예산 담당부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 적극 협조(시군･읍면동사업) - 사업별 해당 부서 검토,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등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제안사업 공모 적극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매체(SNS, 블로그) 활용 홍보 협조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도민 참여 독려
	주민자치회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적극 참여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발굴･자체검토･제안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시 적극 신청 및 참여

Ⅶ		22년 도민참여예산제 주요 추진 일정표

구 분		주 요 내 용		일 정
1/4 분기		▪‘22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월
		▪‘22년 도민참여예산학교 수탁기관 선정		2~3월
		▪’22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수립 및 공고		3월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3월
2/4 분기		▪제1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22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		4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컨설팅단 운영		4~5월
		▪’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4~5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찾아가는 예산학교, 사이버강의)		4~12월
		▪‘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5~6월
		▪제안사업 공모 신청사업 분류 및 사전검토(도·시군)		5~6월
		▪제1회 도민참여 예산연구회 개최		6월
3/4 분기		▪’23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차 심사(적격 및 채택여부 판단) - 도 정책사업 : 도 사업부서, 민관예산협의회 - 시･군, 읍면동사업 : 시군 사업부서, 시･군 참여예산위원회		5~7월
		▪’23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도민투표(심사 통과사업)		8월
		▪제2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8월
		▪제2회 도민참여 예산연구회 개최		8월
4/4 분기		▪제3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10월
		▪제3회 도민참여 예산연구회 개최		11월
		▪제3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2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도민참여예산 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		12월
		▪’23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3년 본예산 심의･의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 확정		12월

[서식 1]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사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표시)

동 의			미동의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기획경제  □ 행정문화  □ 복지환경  □ 농수산해양  □ 안전건설소방

사업유형

(선택1, □)

단, 道 정책상업은일반분야 와

청년분야

추가선택

□ 시･군 주민 밀착사업(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 □ 기타)

※ 사업별 한도액안내

① 도 정책사업(5억원)        ②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3억원

③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2천만원~3천만원)

※ 사업제안자와 사업시행자 동일하지 않음(제안자≠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 도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 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시

연번	분 야	부 문	사 업 내 용 (예시)
1	기획 경제	경제 일자리	⁕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사업(지역화폐 사용 제고 등) ⁕ 전문기술 습득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
2	행정 문화	문화 관광	⁕ 마을 관광 프로그램, 관광 시설물, 안내판 개선 ⁕ 관내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쉼터 조성 ⁕ 우리 동네 둘레길 활성화 사업 등
3	복지 환경	복지 보건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청소년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행사 진행 ⁕ 문화예술학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저소득 공부방 개선 등
		환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사업 (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하천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등
4	농수산 해양	귀농·귀촌 해양환경	⁕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 잔류 폐농약 수거사업 등 ⁕ 해양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설치 등 ⁕ 해양치유 기반 조성
5	안전 건설 소방	안전	⁕ 어린이, 여성 안전 활동(보행, 먹거리 등) ⁕ 우범지역 CCTV설치 ⁕ 위험시설물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교통 주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 (예시) 공동작업 공간 ⁕ 통학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 ⁕ 교통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등

[서식 2-1]		제안사업 평가표(분과위원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 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 수
			0	2	4	6	8	10
필요성	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표성	다수 도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갈 등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타당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평가자 :                    (인)

[서식 2-2]		제안사업 평가표(총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평가표

□ 사 업 명 :

□ 평 가 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점수
			0	5	10	15	20	25
공공성	• 제안된 사업은 얼마나 공공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필요성	•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성평등성	•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창의성	• 새롭고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1) 본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평가하여 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2) 총회 전자 투표결과(50%)와 사전 온라인 투표 결과(50%)를 합산하여 2차 선정

[서식 3]		도민 설문조사지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1. “충청남도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재난·안전 분야	2) 저출산·고령화·보건·복지 분야
3) 경제·일자리·기업 분야	4) 미래산업 분야
5)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 분야	6) 문화·체육·관광 분야
7) 농림·축산 분야	8) 기후환경 분야
9) 건설·교통 분야	10) 해양·수산 분야
11) 기타 분야( )

2. 충청남도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3) 사회재난(화재․감염병,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

4)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5) 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한 안전한 하천 조성

3. 충청남도가 “저출산·고령화·보건·복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저출산 극복 지원(임신․출산․다자녀 가구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2) 맞춤형 보육 확대 지원 및 보육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3)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인권보호, 복지시설 이용편의 증진

5)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공공 및 응급의료 안전체계 강화

6) 자살 예방대응 강화 및 치매 등 만성질환․식중독 예방활동 지원

4. 충청남도가 “경제 ‧ 일자리 ‧ 기업”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양극화 해소 및 경제위기대응

2) 일자리 창출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

3)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지원

5) 외국과 경제교류 및 통상 강화

5. 충청남도가 “미래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지역산업 진흥

2)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4) 내포신도시 개발

6. 충청남도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주민참여를 위한 소통 거점공간 조성

2) 도민의 도정 참여 증진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3) 지속가능한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5) 청년의 지역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7. 충청남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산업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

2)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가치 제고

3)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및 시설 지원

4)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8. 충청남도가 “농림·축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농촌복지체계 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

2)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안전망 확충

3) 농.특산물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 구축

4)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5) 임산업 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

7)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

9. 충청남도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전방위적 대응 강화

2) 훼손된 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생태환경 복원 추진

3)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4) 지역단위 촘촘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강화

5) 안정적 용수공급 등 공정한 물관리 정책 추진

6) 하천 등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10. 충청남도가 “건설·교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낙후 지역 개발사업 추진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5)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11. 충청남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1)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신산업 개발·육성

2)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3) 항만 확충

4)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5) 어촌산업 육성

12. 충청남도가 2023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양이 많을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가능)

13. 귀하의 거주지는?

1) 천안시        2)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5) 서산시

6) 논산시        7) 계룡시        8) 당진시        9) 금산군        10) 부여군

11) 서천군       12) 청양군       13) 홍성군       14) 예산군       15) 태안군

12) 기  타(       )

14. 귀하의 연령대는?

1) 10대 미만                     2) 10대 ~ 20대                     3) 30대 ~ 40대

4) 50대 ~ 60대                   5) 70대 이상

15.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제4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21.1.1.)

❍ 구    성 : 위원장 1, 부위원장 1,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5

- 운영위원회 : 12명(위원장1, 부위원장1,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10)

- 분과위원회 : 5개(기획경제･행정문화･복지환경･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

				위 원 장 김 효 신
				부 위 원 장 양 현 환
																운영위원회 (인원 : 12명)
기획경제 분 과 (20)			행정문화 분 과 (21)			복지환경 분 과 (20)						농수산해양 분 과 (21)					안전건설소방분 과 (20)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조 인 호			정 백 교			신 홍 현						한 선 교					이 재 형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김 해 경			이 진 자			이 중 일						이 은 순					최 성 미
천안	유관형		천안	이남구		천안		김수옥				천안	박근영				천안	박유경
천안	지민규		천안	정효숙		천안		최세영				천안	이명성				천안	박일상
천안	한형규		천안	황인아		천안		박말순				아산	김강민				보령	고명희
공주	김황년		공주	김광섭		천안		김효숙				아산	이규화				아산	김미영
보령	안선희		공주	양병모		공주		신홍현				계룡	정해성				아산	이재형
보령	이용훈		공주	정백교		공주		한은주				당진	김두형				논산	손선우
보령	조중철		공주	김한수		보령		김양자				당진	홍석민				논산	최상덕
보령	김효신		아산	문 미		서산		김선희				당진	노화용				논산	박강희
아산	오세희		아산	최재권		서산		이중일				금산	곽영선				계룡	이종각
아산	최선필		아산	이현상		서산		박옥분				금산	한정만				당진	김경숙
아산	장철순		논산	윤석용		논산		박해진				부여	정창화				당진	이순숙
서산	정미영		당진	박영규		논산		김 구				부여	최남수				당진	황정옥
서산	조인호		당진	백숙현		계룡		민정선				서천	홍순경				당진	이남영
서산	한상규		서천	이용석		계룡		김창성				서천	한선교				금산	양현환
논산	박지연		서천	정경희		금산		길정현				청양	정한규				금산	박원규
계룡	이필헌		청양	노만자		부여		김명수				청양	성삼현				부여	류운하
부여	방희선		홍성	정 윤		서천		한미희				홍성	이은순				청양	이동규
부여	심정구		예산	강재형		청양		김대원				홍성	장정훈				홍성	이용근
홍성	김해경		예산	윤철현		홍성		장동소				예산	곽노범				예산	김진영
태안	이강현		예산	이진자		태안		최혜숙				태안	홍의기				태안	최성미
			예산	정영숙								태안	조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