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 신청자격 :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및 시군·공공기관

❍ 신청대상 : 국·내외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 시제품

❍ 인증품목 : 공공시설물 등

❍ 추진일정 : 공고·홍보(6~9월) - 서류접수(9월) - 심의·선정(10월)

❍ 소요예산 : 금22,950천원 (홍보, 심사수당, 인증제 도록 제작 외)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계획

◈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 및 진흥을 위한 「2021년도 제12회 충청남도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계획임.

Ⅰ.  목 적

❍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켜 품격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Ⅱ.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5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Ⅲ.  추진방침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에 대하여 도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 유효기간 3년)

- 디자인 인증 도록 제작 및 홍보

❍ 인증제품 사용 권장 및 홍보 강화

① 도내 공공사업 추진 시 인증제품 적극 사용 홍보

-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인증제품 분기별 홍보

- 디자인 공모사업 현장 등 공공사업 현장에 우선사용 권장

②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인증제품 사용 적극 권장

- 인증제품을 사용 할 경우 심의 면제 등 이점 적용

❍ 인증심사 공정성 확보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사 및 결과 공고

Ⅳ.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 신청자격 :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및 자체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기관 및 시군

❍ 신청대상 : 국·내외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 시제품

❍ 인증품목 : 공공시설물 등

❍ 추진일정 : 공고·홍보(6 ~ 9월) - 서류접수(9월) - 심사·선정(10월)

※ 일정 및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소요예산 : 금22,950원 (홍보, 심사수당, 인증제 도록 제작 등)

Ⅴ.  세부추진계획

1. 인증제 공고 및 접수 [6 ~ 9월]

❍ 신청대상

- 인 증 제 : 국·내외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 시제품

- 재인증제 : 인증기간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인증제품

① 제9회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중 충남 내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②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 충남 내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 2018년도 제9회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기간 : 2018. 10. 11. ~ 2021. 10. 10. (3년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기한 내 도착분)

❍ 접 수 처 :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 준비서류 : 신청서, 작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1 판넬 등

❍ 인증대상 품목 (※ 붙임 :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 현황)

- 대   상 :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 편의시설물 :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 상기 품목이외에 유사품목을 인증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시설물

-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향후 3년이내 인증제 참가 불가)

-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이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

2. 인증심사

❍ 심사일정 :‘21. 10. 13. 예정

❍ 심사위원 :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 개최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적합성		3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적합성 종합 평가
2	사용성		20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창의성 / 심미성		20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4	경제성		15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5	환경친화성		15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절대평가로 평가총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선정

- 단, 70점 이상이라도 특정항목의 결합이나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물은 불합격 될 수 있음.

※ 심사계획 : 별도 수립 시행

3.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도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추진절차

공고 및 홍보 (6월~9월)	⇒	❍ 공고 : 충청남도 홈페이지 ❍ 홍보 : 시･군, 관련업체 등
□
서류 접수 (9월 23일~10월 1일)	⇒	❍ 접 수 처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패널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심사위원회 개최 (10월)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심사위원 구성
□
발표 (10월)	⇒	❍ 홈페이지 공고
□
사후 지원	⇒	❍ 시군, 도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단체에 사용 권장 ❍ 도록제작 및 보급, 인터넷 홍보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물심사 및 전시 변동예정

※ 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개최시 인증제 수여 및 전시 진행예정

5. 인증품 사후 지원

❍ 도내 공공사업 추진 시 인증제품 사용 적극 권장

-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대상으로 인증제품 분기별 홍보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심의 시 인증제품 사용권장

❍ 충청남도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도록 제작 및 보급

Ⅵ.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22,950천원

- 홍     보 : 1,000천원(홍보문 발송)

- 심     사 : 1,950천원

- 도록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선진화-공공디자인사업 육성-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Ⅶ.  향 후 계 획

❍ 인증제 시행공고 및 홍보	6~8월

❍ 홍보물(안내문 발송)	6~8월

❍ 신청서 접수	9월

❍ 심사, 선정결과 발표	10월

❍ 인증서 및 도록제작 및 발송	12월

붙임  1.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현황

2. (별첨) 시행공고문 1부.   끝.

붙임1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현황('10년~'20년)

❍ 연도별 현황

구 분	전시개요	인증제품	비고
합 계		19종 350점	신청(점)	탈락(점)	인증(점)
2020년 (제11회)	○ 코로나19로 미전시	12업체 9종 33점	78	45	33
2019년 (10회)	○ 일시 : '19. 10. 10 ~ 10. 13 ○ 장소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9업체 6종 31점	38	7	31
2018년 (9회)	○ 일시 : '18. 10. 11 ~ 10. 14 ○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9업체 5종 35점	44	9	35
2017년 (8회)	○ 일시 : '17. 11. 2 ~ 11. 5 ○ 장소 : 보령 문화의 전당	14업체 7종 28점	30	2	28
2016년 (7회)	○ 일시 : '16. 10. 27 ~ 10. 30 ○ 장소 : 서산문화회관	10업체 8종 34점
2015년 (6회)	○ 일시 : '15. 10. 29 ~ 11. 01 ○ 장소 : 천안예술의 전당	12업체 8종 23점
2014년 (5회)	○ 일시 : '14. 11. 06 ~ 11. 09 ○ 장소 :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4업체 11종 25점
2013년 (4회)	○ 일시 : '13. 10. 02 ~ 10. 06 ○ 장소 : 공주 고마	24업체 18종 41점
2012년 (3회)	○ 일시 : '12. 11. 01 ~ 11. 04 ○ 장소 : 당진 문예의 전당	14업체 11종 38점
2011년 (2회)	○ 일시 : '11. 11. 03 ~ 11. 06 ○ 장소 : 논산 백제군사박물관	16업체 12종 32점
2010년 (1회)	○ 일시 : '10. 11. 16 ~ 11. 19 ○ 장소 : 공주 디자인카페	18업체 12종 30점

❍ 2020년도 디자인 인증 현황 (9종 33점)

품목	퍼걸러	벤치	펜스	가로등	공원등	블록	볼라드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통	종합폴
제품수	11	9	3	2	2	2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