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법령 위임조례 정비현황

(’19년 12월말 기준)

2-3-3-㉮-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20년(＇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중에서 필수조례*와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가 해당되며,＇18. 10월부터＇19. 9월까지 시행되는 법령

* 필수조례 : 조례 제정의무 있는 조례

**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 : 규제개선 효과 있는 조례

구 분	필수조례			비 고
	과제건수(A)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합계(ⓐ+ⓑ)	143	142	99.3
도 ⓐ	8	8	100.0
시군 합계 ⓑ	135	134	99.3
천안시	9	9	100.0
공주시	9	9	100.0
보령시	9	9	100.0
아산시	9	9	100.0
서산시	9	8	88.9
논산시	9	9	100.0
계룡시	9	9	100.0
당진시	9	9	100.0
금산군	9	9	100.0
부여군	9	9	100.0
서천군	9	9	100.0
청양군	9	9	100.0
홍성군	9	9	100.0
예산군	9	9	100.0
태안군	9	9	100.0

법령별 필수조례 정비현황

(’19년 12월말 기준)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조례 정비현황
				완료	추진 중
				142	1
1	승강기안전관리법(**규제완화)	행정안전부	(제12조제2호)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확인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제18조제2호)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확인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2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9조제2항) 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	1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제2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	1
4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제38조제4항제1호) 의료법에 다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	16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제7조,제10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것	4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17조의2제2항,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갱신 가능 (제10조의2제3항) 시장⸱군수는 일정한 경우 시장의 인정 취소 가능 (제38조의2제3항)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65조제10항) 시장⸱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상인회를 등록취소 가능	7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