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법령 위임조례 정비현황

(’18년 6월말 기준)

2-3-3-㉮-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19년(＇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 법제처에서 통보하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중에서 필수조례*와 필수조례인 규제완화 조례**가 해당되며,＇17. 10월부터＇18. 6월까지 시행되는 법령

* 필수조례 : 조례 제정의무 있는 조례

**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 : 규제개선 효과 있는 조례

구 분	필수조례			필수조례인 규제완화조례			점수계(G)= [(C*0.6)+ (F*0.4)]
	과제건수(A)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과제건수(D)	마련건수(E)	정비율(F)= (E/D)×100
합계(ⓐ+ⓑ)	50	14	28.0	0	0	0	16.8
도 ⓐ	4	1	25.0	0	0	0	15.0
시군 합계 ⓑ	46	13	28.3	0	0	0	17.0
천안시	4	3	75.0	0	0	0	45.0
공주시	3	0	0.0	0	0	0	0.0
보령시	3	2	66.7	0	0	0	40.0
아산시	3	3	100.0	0	0	0	60.0
서산시	3	1	33.3	0	0	0	20.0
논산시	3	0	0.0	0	0	0	0.0
계룡시	3	0	0.0	0	0	0	0.0
당진시	3	0	0.0	0	0	0	0.0
금산군	3	2	66.7	0	0	0	40.0
부여군	3	0	0.0	0	0	0	0.0
서천군	3	0	0.0	0	0	0	0.0
청양군	3	1	33.3	0	0	0	20.0
홍성군	3	0	0.0	0	0	0	0.0
예산군	3	1	33.3	0	0	0	20.0
태안군	3	0	0.0	0	0	0	0.0

필수조례 정비현황

(’18년 6월말 기준)

지자체명	정비율(정비완료 건 수 / 정비대상 건 수)
도 본청		25.0%						1/4
천안시						75.0%		3/4
공주시	0.0%							0/3
보령시					66.7%			2/3
아산시							100.0%	3/3
서산시				33.3%				1/3
논산시	0.0%							0/3
계룡시	0.0%							0/3
당진시	0.0%							0/3
금산군					66.7%			2/3
부여군	0.0%							0/3
서천군	0.0%							1/3
청양군				33.3%				1/3
홍성군	0.0%							0/3
예산군			33.3%					1/3
태안군	0.0%							0/3

법령별 필수조례 정비현황

(’18년 6월말 기준)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조례 정비현황
				완료	추진 중
				14	36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제5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6	10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51조의2제3항) 납세자보호관은조세분야등의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람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도록함	4	12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51조의2제5항) 납세자보호관의업무처리방법그밖의납세자보호관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함	4	12
4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31조제7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시행자는주택및부대시설·복리시설의공급순위는기존토지또는건축물의가격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며, 이 경우 공급순위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